양기대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저출산 정책 비판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각성 촉구
- 양 의원, 저출산 전담 정부 부처 신설, 초당적 협의체 구성, 육아공동기금 조성 등 제안

신강 기자 | 입력 : 2023/12/27 [17:26]
본문이미지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각성 촉구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인구위기 문제에 대해 땜질식의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윤석열 정부가 뚜렷한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 인구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오락가락하며 갈피를 못 잡는 윤 정부의 저출산 인식과 정책으로는 심각한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취임 초 ‘과학기반 저출산 해법’을 얘기하더니 올해 초에는 ‘과감한 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26일 국무회의에서는‘과도한 경쟁이 문제인 만큼 다른 차원의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며 이런 일관성없는 기조가 정부의 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저출산 인구위기 돌파 방안으로 컨트롤타워인 전담 정부부처 신설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여·야 불문하고 제기하고 있는 저출산 컨트롤타워, 즉 정부 부처 신설 문제에 아직까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양 의원은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인 약 11조원을 끌어다가 저출산 예산에 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2030 청년들을 비롯해 당사자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저출산 정책 결정 및 시행과정에 참여하도록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저출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2024년 신년 초 여야 대표 등을 초청해 초당적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 사례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던 스웨덴의 인구위원회, 프랑스의 전국가족회의 등 범국가적인 초당적 협의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우리의 소중한 조국 대한민국이 인구소멸 위기로 끓는 주전자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 같은 신세가 될지 모른다”며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저출산 인구위기 문제 만큼은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여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 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육아공동기금 조성’등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양기대의원의 저출산 인구위기 기자회견문

심각한 저출산 인구위기 윤석열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양기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심각한 저출산 위기 속에 사상 최저의 합계출산율이 몰고 올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과 불안한 미래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인구위기에 대해 연례행사처럼 가끔씩 한마디씩 던지는 한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러하니 각 정부 부처도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해 나가기는 커녕 기존 정책의 확대,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독려하고 견인해야 할 국회도 저출산 해법 논의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저출산 인구위기 문제에 대해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자괴감 속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등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저출산 해법으로 “과학기반 저출산 해법”을 얘기하더니, 올해 초에는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뚜렷한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다 인구위기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과도한 경쟁이 문제라며, 다른 차원 대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인식과 정책으로는 지금의 심각한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저출산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저출산 정책을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육아 당사자들의 부담을 잠시 덜어 줄 수는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금의 심각한 저출산 인구위기는 과도한 경쟁사회, 취업, 주거 문제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결국 결혼과 출산에 대한 미래 불안 등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에 더욱 가깝기 때문입니다.

 

둘째, 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땜질식 정책입니다. 윤 대통령 재임 동안 대표적인 정책은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보육료 지원 등 현행 제도의 확대와 지원금 신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20년 가까이 시행과정에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온 실패한 정책들입니다.

 

또 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확대, 로봇·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노동력 대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들은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이지,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을 던져 저출산의 원인, 정책 등을 챙기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과학’, ‘과감한 대책’, ‘획기적인 대책’등 실체없는 정책기조만 발표하고 뚜렷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가 유럽 인구의 3분의1에서 절반정도가 사망한 중세유럽의 흑사병을 능가할 엄혹한 상황이라는 외신의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저출산 인구위기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중세유럽에 흑사병이 유행할 당시 해법으로 거리에 불을 피워 공기를 태우려 하거나, 신앙의 힘으로 병을 치료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인구위기 대응도 이처럼 언발에 오줌누기식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윤 정부와 정치권 모두 처절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저출산 정책 제안]

저출산의 심각성은 언론과 통계를 통해 거의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정책제안도 한국은행을 비롯한 연구기관으로부터 끊임없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대로 정책을 선택하고 속도감 있게 시행하는 윤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로 인구위기를 전담할 수 있는 ‘저출산 극복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정책·예산, 실행의 권한이 없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치 컨트롤타워처럼 저출산 문제를 이끌어 가서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그대로 답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여야 불문하고 제기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 컨트롤타워 신설 문제에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인구위기 문제를 전담할 정부 부처 신설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보다 합계출산율이 훨씬 높은 일본은 전담 정부 부처를 신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획기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아 문제의 당사자들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획기적인 정책, 과감한 정책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산으로는 시도조차 어렵습니다.

 

어제 정부가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인 약 11조원을 저출산 기금 혹은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 예산으로‘육아휴직 급여’, ‘아동 수당’등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현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단기간 현금지급을 확대할 뿐이지 지속가능성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 기업,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육아공동기금’조성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육아공동기금조성에 대해 정부 측도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저출산 정책에 2030 청년들을 비롯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직접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정책 결정 및 시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인구위기 관련 회의 때 청년, 육아 당사자들의 생생한 얘기를 직접 듣고 그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당사자 중심의 인구정책을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야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관련 그룹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협의체를 만들어 최우선의 국가적, 시대적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던 스웨덴의 인구위원회, 프랑스의 전국가족회의 등 범국가적인 초당적 협의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여당과 야당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저출산 인구위기 문제만큼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윤 대통령이 서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신년 초 여야 대표 등을 초청하여 최우선적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마무리 발언]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를 보호하고 기르는 것은 개인이 아닌 사회 공동체의 책임이자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의 소중한 조국 대한민국이 인구소멸 위기로 깊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끓는 주전자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 같은 신세가 될 지도 모릅니다.

 

정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저출산 인구위기 문제 만큼은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각오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여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욱 큰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7. 국회의원 양기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